[단독]오늘도 ‘쿵쿵’···층간소음 기준 미달에도 ‘준공’, 성능검사는 하나 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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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보완시공 없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 성능이 미흡한 곳에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보완시공 여부를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가 층간소음 성능 검사 대상에 포함돼 기준 미달 사례가 나오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월까지 성능검사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총 16곳 중 5곳이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지난 2022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용승인 전에 바...
대구에 사는 A씨는 이제 출근길에 마음이 놓인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등하원 돌보미와 함께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A씨 자녀는 퇴근 시간까지 숙제를 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따뜻한 식사와 간식까지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성평가 결과 대구시의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 등 우수사례 6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는 국민안전, 환경관리,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를 적극 반영했다. 평가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가 발견된 충북 청주 소로리 일원에 선사박물관이 들어선다.청주시는 3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흥덕구 옥산면 옛 소로분교 부지에 청주 선사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앞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상반기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청주시는 2029년 개관 목표로 옛 소로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5610㎡ 규모의 선사박물관을 짓는다.이 박물관은 금강, 미호강, 무심천 등 청주지역 강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실 3곳과 기획 전시실 1곳으로 꾸며진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푸드센터 등 편의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다. 소로리 볍씨 출토과정을 담은 자료와 청주지역 농경 생활 유물 등이 박물관에 전시된다.청주시는 또 이 박물관에 수장고를 확보해 청주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관할 계획이다.윤희봉 청주시 문화유산관리팀장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 박물관에 수장센터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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