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일본 도쿄지법 “미성년자의 자발적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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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어긋난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다케시마 잇신 등 17~20세의 원고 4명이 이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대상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한 사람뿐 아니라 직접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도 포함한다.
소송단은 재판에서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권리를 희생할 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할 실질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미성년자가 스포츠나 음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가 없는 것과 같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4명 중 한 명인 다케시마 잇신(19)은 2024년 시장선거에서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후보에 대한 생각을 블로그에 쓰려 했지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하며 “그때부터 계속 분했다. 나도 이 도시의 구성원이라고 정말 생각했는데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판결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봤다.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에서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만들어진 건 1952년이다. 당시 특정 후보의 표를 얻기 위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가 동원되는 일이 문제가 됐다.
이번 재판에서도 정부 측은 해당 금지 규정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성년자가 부당한 선거운동에 휘말리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학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인당 10만엔(약 86만원)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은 평년보다 두 달 이상 일찍 찾아왔다. 코로나19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말에는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마다 겨울이면 찾아오던 독감의 유행 시기는 왜 앞당겨진 것일까.
최근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을 보면 일본·홍콩·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평년과 다른 시기에 독감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 36주차(8월31일~9월6일) 일본의 의료기관당 독감 환자 수는 3.29명(총 1만2299명)으로 전주 1.87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0.50명)의 6.6배에 달한다.
호주에서는 반대로 독감 유행이 늦은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겨울이 이미 지났지만 독감 환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이 감염 위험이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9월 초까지 올해 발생한 독감 환자는 총 13만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적었다. 지난해보다 유행의 정점이 뒤로 밀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날씨 패턴과 건조한 공기, 실내 활동 증가, 독감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각국에서 독감 유행 시기가 달라지는 원인을 두고 학계에서도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습도 등 바이러스 전파 환경의 변화와 사람들의 행동 변화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최근의 유행 시기 변화를 기후변화와 직접 연결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독감의 계절성이 달라지는 현상이 여러 나라에서 관찰됐다. 지난 2월 국제학술지 ‘BMC 퍼블릭헬스’(BMC Public Health)에 실린 ‘2015~2025년 영국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역학적 특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 연구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영국 일부 지역에서 독감 유행 시기가 달라졌다.
연구진이 2015~2025년 영국의 독감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독감 유행 시작 시점이 빨라진 반면 종료 시점은 늦어졌다. 이에 따라 유행 기간도 코로나19 이전 중앙값 17주에서 이후 27주로 10주가량 길어졌다.
그러나 잉글랜드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유행 시작·종료 시점과 유행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바이러스 유형에 따라서도 유행 정점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는 등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존 독감 유행 양상을 교란했지만 모든 지역의 유행 시기와 강도를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 국제학술지 ‘헬스 사이언스 리포트’(Health Science Reports)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2012~2022년 세계보건기구(WHO) 감시자료를 토대로 미국·영국·중국·호주·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콜롬비아·싱가포르·카메룬 등 서로 다른 기후대의 9개국을 분석했다. 코로나19 이전 온대지역에서는 겨울마다 비교적 뚜렷한 독감 유행이 나타났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에는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독감 발생이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이동·접촉 제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약물적 방역조치가 강할수록 독감 활동도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후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독감이 다시 유행했지만 과거와 다른 시기에 유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남반구 온대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전 통상 7~8월 정점을 이루던 독감이 2022년에는 이보다 이른 1분기에 급증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독감의 계절적 유행 패턴이 흐트러졌으며 방역조치 완화 이후에도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는 독감과 같은 계절성 감염병이 기존에 예상했던 시기보다 일찍 또는 늦게 유행할 가능성을 앞으로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실제로 학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백신 스케줄링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WHO는 남·북반구의 독감 유행 시기가 약 반년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매년 2월과 9월 두 차례 다음 시즌 백신에 포함할 바이러스를 선정한다. 각국에서 수집한 바이러스의 유전·항원 특성과 유행 양상 등을 종합해 다음 시즌 유행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를 판단한다.
정 교수는 “인플루엔자에 대해 항상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K푸드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장면이나 불고기처럼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달달한 음식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라면이나 떡볶이처럼 한국 특유의 매운맛 음식들까지도 인기몰이 중이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 한 외국인 친구와 떡볶이를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매운맛에 몹시 당황해하던 그에게 저는 천천히 식혀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면 매운맛, 즉 핫(hot)한 맛이 조금은 덜 핫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매운맛은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뜨거울수록 매운 자극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매운맛은 사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등의 일반적인 미각이 아니라 통각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미각의 경우는 맛 성분들이 입안의 미각 수용체와 결합해 뇌로 신호를 보내지만, 매운맛의 원인 물질인 캡사이신은 미각 수용체가 아니라, 뜨거운 자극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수용체(TRPV1)를 활성화해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이 감각 신호가 다른 미각 신호들과 함께 뇌에서 통합되면서, 우리는 이를 또 하나의 새로운 맛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입안과 연결된 비강으로 향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분포한 후각 수용체들이 향 성분들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맛이란 이처럼 미각 외에도 매우 다양한 감각 경험들의 총합인 셈입니다.
‘열’은 온도 차에 의한 에너지의 흐름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뜨거움’은 감각신경이 만들어내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열과 캡사이신 모두 TRPV1 수용체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열이 존재하지 않아도 캡사이신만으로도 화끈거리거나 뜨거운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열과 캡사이신의 자극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뜨거운 떡볶이는 그 매운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혀도 여전히 맵다는 그 외국인 친구에게 저는 아주 단맛의 음료를 권했습니다. 아직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맛은 매운맛의 감각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가 캡사이신에 의한 화끈거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지방뿐만 아니라 카세인과 같은 단백질도 여기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물은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캡사이신은 지용성이어서 물에는 잘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유난히 매운맛을 즐기는 편입니다. 17세기 초 고추가 전래된 이래로 점차 김치와 장을 비롯한 우리의 음식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매운맛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운맛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반복적으로 접하면 점차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묘한 쾌감을 남기기도 하죠.
실제로 매운맛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운맛의 통증과 이후에 이어지는 완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진통체계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때 느끼는 쾌감이 마치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느낌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우리가 매운맛에 끌리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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