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합수본, ‘마약왕’ 박왕열 구속기소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변호사 합수본, ‘마약왕’ 박왕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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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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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왕’ 박왕열(47)이 22일 구속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 합수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 12.7㎏, 엑스터시 5791정, 케타민 2㎏, 합성대마 1㎏ 등 총 17.7㎏에 달한다.
마약 합수본은 송치 전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씨 혐의를 집중 수사했다. 전담 TF는 필리핀에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파견해 박씨 공범을 비롯한 필리핀 내 마약 유통조직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씨가 송환되기 전부터 수사 중이던 필로폰 4.1㎏ 밀수 범행 및 국내 유통조직 총책과 연계된 밀수 예비 범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마약 합수본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법무부와 협력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마약 합수본은 일명 ‘흰수염고래’로 불리는 박씨의 친척이자 공범인 A씨 등을 포함한 3개 유통조직 총책을 추가로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도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에도 불구하고 송환되지 않은 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합수본 관계자는 “박왕열 및 관련자의 여러 계좌, 전자지갑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 중”이라며 “기소 이후에도 박왕열 및 각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 총책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역대 최고 기온이 해마다 경신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와 가뭄이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여름이면 폭염에 지쳐 쓰러지는 이웃을 보고, 장마철이면 극한 호우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한다. 이제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은 과학 잡지의 표지나 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숙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식탁 물가를 흔들고, 주거 안전을 위협하며, 일자리의 지형까지 바꾸어놓는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어떠한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전히 무심하고, 무감각하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무책임하다. 정치권은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표를 좇고 단기적인 정쟁에만 몰두한 채, 기후위기의 실체를 외면한다. 사회 근간을 흔드는 변화 앞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무능과 태만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오직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기후 유권자’인가.
기후 유권자는 단순히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에코 시민’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짜 기후 유권자는 투표라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쥐여주는 전략적 투표자다.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을 넘어, 정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후를 전면에 세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기후 유권자다.
유럽에서는 기후위기가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기후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후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후 투표’가 사실상 보편화됐다. 정치인들은 한가지라도 더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을 내놓기 위해 경쟁하고, 정당들은 공약집 첫 장을 기후 문제로 채운다. 이제 한국도 이 기후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한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기후를 공부하게 만들고, 정당이 공약 맨 앞에 기후를 배치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조직된 기후 유권자의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 힘을 이제 증명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바로 기후 유권자의 힘을 증명할 최적의 시험대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주목도는 낮고, 투표율도 종종 저조하지만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기후 정책은 중앙이 아니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된다. 우리 동네에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도입할 것인지, 탄소 배출을 줄일 대중교통 체계와 자전거 도로는 충분한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이웃을 보호할 ‘기후 적응’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무분별한 개발 대신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녹지 공간은 확보되고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직접 선출할 시장, 도지사, 구청장, 그리고 지방의원의 손에 달려 있다.
기후 유권자는 후보자의 화려한 언변 뒤에 숨겨진 공약집을 먼저 펼쳐야 한다. ‘기후’와 ‘환경’이라는 단어가 몇번 등장하는지, 예산 확보 방안은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 타임라인이 제시돼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묻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하는가. 기후위기를 ‘기회’와 ‘정의’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를 말하는 후보, 임기 내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노동자, 농민을 보호할 안전망을 설계하고, 기후 대응을 규제가 아니라 ‘녹색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후보. 바로 그런 이들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후 행동 후보’다.
기후 유권자의 역할은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순간 끝나지 않는다. 투표에 앞서 SNS와 지역 모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공유하며 기후 의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투표는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투표 이후가 더 중요하다. 당선자가 약속을 지키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부족하면 압박하며, 잘하면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민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한 표는 단순히 한 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동 장치다. 우리는 기후 유권자다. 우리의 투표가 곧 기후 행동이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미래세대는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짧지 않은 국회 기후특위 산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미래세대의 참여였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당면과제다. 어른의 시각과 현재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작 미래세대는 정책 결정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2024년 8월29일)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며,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가 미래를 구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존 공론화조사 방식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다.
첫째, 연령 기준의 완화이다. 1만명 대상 기초조사와 3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 전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통상 공론화조사는 전 국민의 인식을 먼저 파악하고, 그 입장별 비율을 반영해 시민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초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와 유사한 비율로 응답자를 모집한다. 이때 연령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초조사 단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5세로 낮췄다. 또한 시민대표단 300명 역시 만 15세 이상으로 구성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공론화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만 14세 미만 인구 비중까지 반영해 미래세대 전체의 수적 비례성을 강화했다. 1만명 기초조사 응답자 중 3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할 때, 0~14세 실제 인구 비중(약 10%)을 15~19세와 20~29세에 각각 절반씩 반영해, 시민대표단 내 미래세대 비율을 실제 인구 구성과 유사하게 보정했다. 이는 비례적 대표성의 원칙을 만 18세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0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장한 시도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참여 그 자체’이다. 숙의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다. 만 15세 이상이 시민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만 14세 이하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놓고 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현실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의 힘을 믿었다. 5개 권역별로 8명씩(중학생 4명, 초등학교 5~6학년 4명), 총 40명의 미래세대를 추가 모집하고 ‘미래세대 대표단’이라는 특별세션을 구성했다. 분임 토의 후 전체 회의에서 조별 의견을 공유할 때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반드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잘 공유되도록 했다.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결론은 온실가스 배출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51.2%에서 숙의 후 77.9%로 증가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의 의견도 같았다. 초기 감축의 찬성 비율이 숙의 전 57.5%에서 숙의 후 75%로 증가했다. 미래세대를 민주적 과정 안으로 포함시키고 그들의 관점을 함께 숙의할 때, 현재는 미래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미래세대의 참여가 현재의 결정을 바꾸었으니, 미래 역시 현재를 바꾼 셈이다. 현재가 미래를 구하고 미래가 현재를 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해도 될까. 이제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한 숙의를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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