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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스위스 ‘인구 1천만명 상한’ 국민투표 부결…반이민 정서보다 경제적 실리가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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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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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해 인구 상한제 도입안이 부결됐다. 이 안건은 스위스 인구가 2050년까지 1000만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준 도달 시 비자 발급 중단 및 유럽연합(EU)과의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을 발의한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난,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명에서 현재 910만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외국 국적자 비중은 27% 수준이다.
스위스 정부와 재계, 주요 정당들은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인구 상한제에 반대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통해 EU 시민들의 취업·거주를 허용한다. 인구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이 협정을 사실상 파기해야 하고, 그 여파가 EU 단일시장 접근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들도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인구가 25% 늘어난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도 24% 증가해 이민이 경제에 기여해왔다고 본다. 스위스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인 만큼 연금과 복지 체계를 유지하려면 젊은 노동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빈센트 수빌리아 제네바 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매우 감정적인 투표 캠페인이었지만 결국 이성이 승리했다”며 “스위스 경제뿐 아니라 EU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신호”라고 했다.
외신들은 스위스인들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BBC는 “스위스 유권자들은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에서 찾는 정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민자 비난이나 강경한 이민 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확신을 갖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이민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내부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취리허차이퉁은 “찬성한 45%의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 경고를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그간 국내 경제를 짓눌러온 고물가·고환율 등이 일정 부분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쟁으로 중동의 주요 원유 정제시설이 대거 파괴된 데다 정부의 값비싼 원유 수입처 다변화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물가가 단기간에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하자 국내 경제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보지만, 당장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중동전쟁이 남긴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깊게 스며 있기 때문이다. 전쟁 직전인 지난 2월 배럴당 68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두바이유는 4~5월에도 100달러 선을 웃돌며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됐다.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생산 단가를 밀어 올리면서 서비스 품목 가격까지 동반 상승시켰다. 공급망 마비에 따른 해상 운임도 급등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동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2TEU 기준) 운임은 최근 681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2% 올랐다.
종전 합의로 일단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 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511.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선 1400원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성장률 눈높이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미국과 이란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0.2%포인트, 내년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처리 문제 등 휘발성 강한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단기적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종전에 따른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으로 반도체 이외 업종의 수출도 탄력을 받고, 고유가로 억눌렸던 내수도 반등할 여지가 생겼다”면서도 “현재는 MOU 단계인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주요 원유 저장·정제 시설이 대거 파괴된 데다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호주산 원유 비중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수급 다변화 기조까지 맞물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석유 저장시설 복구에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고유가 여파가 서비스·산업 전방위로 퍼진 상태라 물가 하락을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거치며 에너지 도입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만큼 리스크가 큰 중동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다”며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기조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조 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한 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의 경정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등산용품을 만들어 파는 K2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10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지었다. 건물 일부는 본점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 임대용 등으로 쓰기로 했다. 본점 시설에는 자체 신발연구소와 전산실, 감사실 등이 들어왔다.
K2 측은 신축 지식산업센터와 토지에 대한 취득세 48여억원을 납부한 뒤, 강남구청에 “제조업 시설로 건물을 쓰고 있으니 이미 낸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환급을 요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이들에게 지방세를 감경토록 한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K2 측이 생산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 처분 일부를 거부했다. K2는 제품의 기획·디자인 등을 수행하지만, 제품의 실제 생산은 외부에 맡겼다. 이에 K2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K2 측은 “지식산업센터 내 시설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라면, 제조시설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K2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K2의 위탁생산 방식도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제품 생산 방식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의 취득세 등 처분 13억9700여만원을 취소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세제 감면 대상이 되는 근거 규정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혜 규정인 감면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며 “K2 측의 본점 등에 제조시설이 실제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취득세 등 감면)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 요건 중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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