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관행적’ 농지 임대차는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 유예···불법 전용도 사후 전용으로 양성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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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오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당정은 “명백한 투기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농지 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7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심층 조사를 하고 있다.
당정이 내놓은 보완 대책은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원칙대로 처분하되, 상속·고령화 등에 따른 휴경과 농업 관행과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이 이날 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다. 이는 투기성이 짙다고 보고 처분명령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는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은행이 임대 위탁하도록 했다.
우선, 상속·이농자가 소유 상한(1ha)을 초과하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해야 한다. 농업인 간 교환 경작, 마을 농지를 한명이 모아 경작하는 등 농촌 현장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 실경작자에 우선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고 관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휴경 농지의 경우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이 유예된다. 예를 들어 상속 농지 휴경, 고령 농업인 휴경, 매수 희망자가 없어 방치된 농지 등을 말한다.
불법전용은 사후 전용 추인 과정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단, 농지법과 타 법령에 위법한 시설의 경우 본래 용도로 자진 교정 기간을 부여한다. 사후 전용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한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로 위장한 뒤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는 사후 전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국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해 처분 유예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병의원·약국 6000여곳이 문을 연다. 응급·중증환자를 위한 응급실 74곳은 24시간 가동되고, 소아와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응급 대응체계도 유지된다.
서울시는 24~27일 나흘간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휴 중 가벼운 증상으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 시내 6926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소화제·해열진통제·감기약·파스 등 총 13개 품목을 상시 판매한다.
배탈·감기 등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전체로는 6189곳, 하루 평균 1547곳(병의원 642곳·약국 905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민간 의료기관 휴진에 대비해 시·구 진료체계도 가동한다. 6개 시립병원과 12개 보건소가 연휴 중 1~2일 진료를 실시한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강남·강동·강북·강서·관악·구로·노원·도봉·동대문·성북·용산구 보건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래진료를 볼 수 있다. 서초구보건소는 26일 운영한다.
갑자기 아이가 아픈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소아진료체계도 연휴 내내 유지한다.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이 24시간 운영된다. 경증 소아환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곳과 ‘달빛어린이병원’ 21곳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중증환자를 위한 응급실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한다.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곳, 응급실 운영 병원 23곳 등 총 74곳이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시립병원 4곳에서도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NICU) 예비 병상을 확보하고, 진료와 응급 분만이 가능하도록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핫라인에는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센터(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고대안암병원·고대구로병원·서울성모병원)와 시립병원(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이 참여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서울시 ‘2026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seoul.go.kr/story/thanksgiving)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목닥터 9988’과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119(구급상황 관리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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