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인 ‘노인’ 기준 70세로 올리자”···민간 전문가들, 정부에 공식 제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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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학 등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전문가 단체가 명확한 노인 연령 기준을 제시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이 9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을 2년에 1세씩 올려 2027년 66세를 시작으로 2035년에 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노인 연령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이들은 제안문에서 “노인 연령이 법에 담기게 된 것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초”라며 “44년 전인 1981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진 만큼 노인 연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실제 한국의 노인 기준은 노인복...
검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돼 있다며 이들 부부를 고발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한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각하는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피고발인 등을 불기소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고발 각하 결정을 내렸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4월 한 전 대표와 진 변호사, 이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
소상공인 매장서 소비하면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시스템 구축 지연에 10월 가능소상공인 보험·공과금 지원공공배달앱 할인도 7월부터전문가 “서민 체감도 떨어져”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상생 페이백’은 오는 10월에야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페이백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탓에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쿠폰도 7월쯤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부가 신속히 집행하기로 한 사업엔 상생 페이백(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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