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유보…“사법부 자정작용 지켜볼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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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하는 등 ‘사법부 선거 개입’ 의혹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다. 법원이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6·3 대선 후로 연기하며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자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국면에서 당이 사법부와 전면전에 나서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유보 이유에 대해 “지금 사법부 내부에 비판과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행정부는 국무위원 누구도 대통령 계엄을 말리지 못했지만 사법부는 전국 법관들이 실명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는 등 사법부 신뢰와 독립성 유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바로 (조 대법원장) 고발 등을 하기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날 국...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2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정부가 수의계약 진행을 중단했다.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목표 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겼던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대폭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진행해온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현대건설이 이날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108개월(9년)로 잡은 기본설계안을 보완하지 않겠다는 설명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현대건설은 지난달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기간이 기존 입찰공고의 84개월로는 부족하다며 기간을 108개월로 변경한 기본설계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84개월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으나 현대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가덕도신공항 ...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5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업무로 대중교통이나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07차례에 걸쳐 1024만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11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 식대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시작되자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든 혐의도 받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별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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