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접대 무혐의에 형사보상금, 김학의는 부끄러움 모르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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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에서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8일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법의 단죄를 피한 김 전 차관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청구해 국고에서 거액의 형사보상금까지 챙기는 것이다. 해도 해도, 이런 부조리가 없다.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2013년 3월이다.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이 직접 김 전...
6·25전쟁 전사자의 얼굴이 그의 유해를 바탕으로 해 복원됐다. 어버이날인 8일 처음으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본 70대 외동딸은 카네이션을 바쳤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이날 유가족 송재숙씨(76)을 초청해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의 두개골을 바탕으로 완성한 ‘2D 표준영정’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6·25 전사자의 유해를 바탕으로 얼굴이 복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유단은 2013년 강원 동해시 망상동에서 고인의 유해를 발굴했고, 지난해 10월 신원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컴퓨터단층촬영(CT)로 두개골 상태를 확인한 뒤 근육을 하나씩 붙여가는 방식으로 고인의 얼굴을 복원했다. 이는 국과수가 실종자 얼굴을 복원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국군 9사단 소속이던 고인은 1951년 2월 ‘정선 전투’에서 총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 순국했다. 당시 고인은 26살, 딸 송씨는 3살이었다. 송씨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아 평생 아버...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자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석사학위를 반납한 점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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