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절반으로 감소…자격정지도 ‘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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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한다.경기도는 올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해 6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경기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경기도는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가입률 3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4%였다.경기도는 증액된 예산을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 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에 보험료 할인도 기존 20%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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