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당파성 과잉 민주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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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권력투쟁 이상이 아니게 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여러 영역도 그에 상응해 변형됐다. 비당파적이어야 할 행정 관료의 수장이 느닷없이 대선에 출마하고 후보 단일화를 강박하질 않나, 사법부가 당파적 입장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나, 입법부가 공안 검찰처럼 특정 세력 척결을 말하며 공포감을 조성하지를 않나, 가히 비정상의 시대다. 삼권분립 없는 민주주의, 혹은 삼권이 모두 당파 싸움을 하는 민주주의의 시대가 왔다.삼권이 ‘분립’ 아닌 ‘당파 싸움’권력기관만 그런 게 아니다. 필자가 볼 때 적지 않은 기사가 언론 공론장이 아니라 당파 기관지에 실려야 마땅하다. 교회가 거리에 나와 당파적 적대를 부추기는 것도 일상이다. 공익적 덕성에 윤리적 토대를 두어야 할 시민운동도 당파적 적대를 부추긴다. 학계는 다를까?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는 동료 정치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뭐라도 하려면 자문그룹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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