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8월에 결론···심사 길어지는 이유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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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정부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질 전망이다.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1차 기한인 이달 중순까지는 정부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지난 2월18일 접수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휴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합의해 통보해야 하며, 필요 시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1차 기한은 오는 15일이지만 현재로선 최종 기한인 8월11일까지로 심사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당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빠른 ...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청사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대진연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조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지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법원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대진연은 앞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이) 대선 후보를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이라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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