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끝에 직장 동료 살해한 30대 외국인…징역 10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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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전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 “예상치보다 관세율이 낮아졌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13일 진단했다. KIEP는 관세전쟁의 여파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까지 낮췄다. 코로나 등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성장률을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KIEP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5년 세계경제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타결된 미중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예상보다 관세율이 더 낮아졌으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성장률 수치를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전날 미국은 향후 90일간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KIEP는 향후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관세율이 지난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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