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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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수준 높이는 성평등 정책심각한 인구 붕괴·경제 저성장 등 한국 사회 위기 해소시킬 처방전정치권 귀 기울이며 실현 노력을자고 일어나니 밤새 후보가 바뀌어 있더라는 국민의힘 후보 등록 소동도 일단락됐다. 비상식적인 당 지도부의 행동을 당원들이 바로잡은 상식의 승리였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이제 22일 후면 새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만큼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야 한다.새 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압수수색 통치와 12·3 불법계엄 국면에서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자존심이 있었다. 새 정부는 이런 자존심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상해가야 한다. 형형색색의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힌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폭도 넓혀가야 한다....
KDI “비관 시나리오 땐 ‘역성장’…생산성 개선해야”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15년 뒤부터는 0.1%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가 3년 전 발표한 전망치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로 한국은행 전망치(0.7%)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DI는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해 2040년대에는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1.8%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평균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가진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야외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울야외도서관’이 마련된 서울광장에서 11일 시민들이 푹신한 빈백 의자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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