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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도 대선 후로 연기…선거운동 제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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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5-05-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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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을 세 번째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선 전 이 후보의 재판이 모두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재판 일정에 방해받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던 이 후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2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기일이 변경되면서 대선 전 이 후보의 재판 출석 일정은 모두 연기됐다. 앞서 이 후보 측...
전남도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 나이를 ‘28세 이하’로 제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정된 예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조례에는 ‘18세에서 45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지원 범위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4년째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지역 청년에게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로 연간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금을 같이 부담하는 ‘매칭 예산’으로 진행된다. 전남도가 전체 사업비 284억여원의 40%인 113억여원을 부담한다.카드는 지역 내 문화·복지 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학원 수강이나 도서 구입, 공연·영화·전시 관람도 가능하고, 놀이공원·물놀이장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청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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