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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김씨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고 후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김씨...
제주에서 주민들이 생태계 보전활동을 하면 공익적 보상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다.제주도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서호마을회관에서 ㈜리브, ㈜아세즈와 서호동 마을회, 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간 ‘기업 ESG 경영 연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리브, ㈜아세즈는 제주도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2024 세계기후경제 포럼’에 참가한 것이 인연이 됐다. 당시 ㈜리브, ㈜아세즈를 포함한 23개 기업은 제주도와 ‘제주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가 추진하는 탄소감축 정책,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참여 등을 약속한 바 있다.두 기업은 2년간 1200만원의 자금과 물품을 마을에 지원한다. 기업 임직원들이 직접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에도 동참할 예정이다.서호동 주민들은 기업의 지원을 받아 고근산 등의 덤불 제거와 ...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이 시민에 붙잡혀 구속됐다.대전 대덕경찰서는 12일 강간 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30분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쫓아온 시민에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A씨는 피해자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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