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첫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2억원 체납징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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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개방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지만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ㅇ;끌어냈다.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체납징수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했지만,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 가량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울분 정도가 높았다.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7일 공개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들의 48.1%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40.5%였고, ‘좋다’는 11.4%에 그쳤다.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2.59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단은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응답자 절반 “정신건강 좋지 않다”, “경쟁·타인 시선 원인”연구진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한 722명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1·2순위를 순서대로 골라달라고 했다.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1·2순위 합산 49.9%로 가장 많았다....
지난 8일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평화와 노동 존중, 인간성의 회복을 현시대의 가톨릭이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발전이 위협하는 인간 존엄과 노동, 정의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자지구·우크라이나·카슈미르 등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는 전쟁 피해, 미국·독일 등 주요국이 앞장선 이민자 추방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새 교황이 내놓을 메시지에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레오 14세 교황은 10일(현지시간) 바티칸 시노드홀에서 추기경들과 만나 교황명을 택한 이유에 대해 “레오 13세 교황께서 회칙 ‘레룸 노바룸’(새로운 사태)에서 제1차 산업혁명 시기 사회 문제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헌장으로 불리는 이 회칙은 레오 13세 교황이 1891년 발표한 회칙으로, 자본 독점의 폐해와 노동 착취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임금보장·노동조합 권리 인정 등 인간다운 노동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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