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식장 6518곳 대상 ‘이동식 입식신고소’ 운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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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역 전체 양식장 6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입식신고는 수산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어가는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고령·도서 지역의 경우 먼 거리 등 지역 특성상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어가의 피해가 확산해 복구 지원체계 강화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전남도는 22개 시군 읍면동 중 입식신고 미이행률이 높은 지역에 먼저 이동 입식신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어업인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입식이 집중되는 6월과 11월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비롯한 이 후보의 5개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이날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 피고인이...
대구시가 택시 휴무를 강제하는 ‘택시 부제’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지역 택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용객에 비해 택시가 너무 많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개인택시·법인택시별로 택시 부제 재도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대구시는 과잉 공급된 택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택시 부제 재도입 등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가 3월 발표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올해 기준 대구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1만5703대(법인 5664대·개인 1만39대)로 파악됐다.용역을 통해 산출된 택시 수와 가동률 등을 고려한 적정 택시 총량은 1만257대다. 현재 5446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는 지난번 4차 용역 결과가 나온 2020년(5475대 초과)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는 이용객 대비 과잉 공급된 택시 물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대구시가 택시 부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이다. 택시 부제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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