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이러고도 대법관이냐”···현직 판사들, 잇따라 성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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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처음으로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반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을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7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 생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전 컨소시엄(한전·한수원 등)이 약 20조원 규모로 수주한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마지막 4호기가 상업 운전에 성공하자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앞서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한전에 요구했다.한수원은 양사가 독립법인으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중 ‘상생 페이백’은 오는 10월에야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페이백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탓에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도 7월쯤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집행이 늦어지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부가 신속 집행하기로 한 사업엔 상생 페이백(예산 1조400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서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렸을 때, 늘린 소비액의 20%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그러나 소비자들은 오는 10월에야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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