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협상 이틀째…트럼프는 “많은 합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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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8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2차 회담’에 대해 “김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회담”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김 후보는 뭉개면 자기가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지금 김 후보가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됐고,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김 후보가 가처분을 걸겠다는 것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 대표(이준석)를 내쫓으려고 했던 모양새와 겹쳐진다”며 “이는 진짜 이상한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손바뀜이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순탄치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결한 탓이다. 절차와 시기 모두 부적절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즉각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개입 의지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다행히 서울고법이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당장 극한 갈등은 봉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속도전은 선거 이후에도 재판을 이어갈 것이란 포석으로 읽힐 수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헌법 84조 문제도 남아 있다.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다른 한편, 대법원의 행위는 사법부에 의해 선거가 교란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거는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다. 더군다나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에서 최종 심판자인 사법부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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