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부터 10만원 지급···세종교육청, ‘다자녀학생 학습준비비’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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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세종시 내 초·중·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1인당 연 10만원의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을 지급할 계획이다.지원금은 포인트 온라인몰과 세종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지원금으로는 의류와 도서·문구, 학습용 전자기기, 안경 등을 구입할 수 있다.신청은 학교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다자녀 가정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뒤 지원받을 수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에는 학교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법 및 제로페이 시스템 교육을 실시해 사업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장려 정책을 뒷받침하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보완시공 없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 성능이 미흡한 곳에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보완시공 여부를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가 층간소음 성능 검사 대상에 포함돼 기준 미달 사례가 나오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월까지 성능검사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총 16곳 중 5곳이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지난 2022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용승인 전에 바...
“그날 헌법재판소 기능과 역할에 대해 뭘 배울 게 있었죠?”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이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생중계 시청을 허용하는 공문을 보낸 걸 문제 삼으며 “문형배 재판관이 나와서 결정요지를 낭독하고 선고하고 끝났다”며 “진보색을 띄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생중계 시청으로) 많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선고를 하루 둔 지난달 3일 일선 학교들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각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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