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상시기구 만든다···‘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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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
권성동 “그 알량한 후보 자리…”당원·국민 대상 여론조사 강행김,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김문수·한덕수 2차 담판도 결렬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갈등이 8일 파국으로 치달았다. 김 후보는 당과 한 후보의 단일화 요구를 뭉개고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기세다.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 교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벼랑 끝 싸움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당에는 치명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자기주장을 정당화하며 ‘민주’를 언급했지만 한 후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고, 김 후보는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반대한 인물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가 의결한 단일화 로드맵에 대해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를 끌어내리는 작업”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SK텔레콤 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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