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한 박희영···“인파 통제 권한 없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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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으며,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2년 10월29일 열린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공격이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겨냥한 사이버 작전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통신망 보안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까지 고려해 강화한 보안 시스템으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20일 정보보호 전문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공격 의도가 금전적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전날 합동조사단은 최초 악성코드 감염 시점을 2022년 6월로 특정했는데, 3년 사이 금전 탈취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다크웹에 (개인정보가) 올라오고 피해자가 나타날 텐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중국 등 해커 집단이 벌인 ...
21세기 들어선 후 사반세기가 지나가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우리 사회의 미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더워지는 날씨보다 더 뜨겁게, 여러 정치세력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복지·교육·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온 제안들은 이 들끓는 용광로에 어떻게 녹아들어 어떤 결과물을 내놓게 될 것인가.걱정과 기대로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제 구시대와 진짜 단절을 도모하는 것이 어떠한가.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이었던 불법계엄으로부터 촉발된 대선인 만큼 이를 넘어선 김에 과감하게 새로운 세상을 열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존경하는 어떤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고 했다. 나는 “찌꺼기는 가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찌꺼기는 특정 정권의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천민자본주의의 유산을 말하는 것이다. 더욱 좁혀서 말하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그저 생산의 도구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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