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안건서 빠졌다···법관회의, 26일 ‘재판독립 침해 우려’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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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이 내용이 정식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회의에선 사법 독립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
대구근대역사관은 오는 21일 ‘시인이기 전에 독립투사, 이육사’를 주제로 역사문화 강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전문가 특강에는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 강사로 나선다. 김 관장은 이육사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한국 근대사와 독립운동사 전문가이다. 역사관 측은 민족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육사를 독립운동가로서 재조명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대구근대역사관은 시민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역사관측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좌 당일 잔여석이 있는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역사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부터 특별기획전(백마 타고 온 초인, 대구 이육사)을 진행 중이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육사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당시 대구 사회상을 살펴보기 위한 기획이다.이육사의 친필 원고와 신문 기사, 당시 대구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지도 등이 전시되고 있다. 21일 특강 후에는 이번 특별기획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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