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1면 사진들] 6월3일 다시 출발할 대한민국을 향해 두 팔 ‘번쩍’ 두 주먹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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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86%에 달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20대 유권자의 대선 관심도와 투표 참여 의향도 지난 대선 때보다 크게 늘었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정치 상황을 거치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권 행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6%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같은 조사보다 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17%다.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했는데, 특히 만 18~29세의 투표 의향은 75.3%로 지난 대선(66.4%) 때보다 8.9%포인트 늘었다. 40대의 투표 의향도 86.6%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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