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영업도 정지되지 않았다…건설사 소송에 ‘유예’되는 행정처분 > 공지사항

어떤 영업도 정지되지 않았다…건설사 소송에 ‘유예’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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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5-05-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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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소송이 1심에서 종결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훌쩍 지난다.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이후 5년은 지나야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한 셈이다.HDC현산, 영업정지 20개월 ‘유예 중’18일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산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2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수주할 수 없...
“점심 맛있는 걸로 합시다. 뭐 먹을까요?” 교내 기관의 신입 직원에게 환영의 뜻으로 물었다. 그런데 “어차피 교수님 원하는 메뉴로 정하실 거면서…”라는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그의 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로 남긴 나에 대한 귀띔 중 하나가 “점심 메뉴 물어보기만 하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걸로 정한다”였다는 걸 나중에야 들었다.정황은 이랬다. 매번 뭘 먹고 싶은지 묻는 내게 직원들은 미소만 지을 뿐 별말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근처 한식 맛집들의 뜨끈하고 얼큰한 메뉴를 돌아가며 제안했고, 그때마다 그들은 그러자고 했다. 나의 ‘부드러운’ 제안과 그들의 동의로 ‘우리’는 그렇게 점심 메뉴에 대해 ‘합의’해온 것이다. 그러니 신입 직원의 그 말이 서운했고, 그래서 변명하려는데, 순간 우리의 ‘그’ 합의가 가진 문제에 대해 ‘현타’가 왔다. “아,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먼저 가서 식당 정한 뒤 문자 주세요”로 상황을 모면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제버거 식당 주소가 문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관계재설정에 합의했다.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합의안은 방위·안보 협력, 러시아의 위협 등 지정학적 도전에 맞선 협력,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동의 이해 등 3가지로 구성됐다.방위·안보 협력에는 EU가 추진하는 1500억유로(약 235조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에 영국이 동참할 길을 신속히 모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또 군사정보 공유, 해상·우주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양측은 또 경제·무역 측면에서 내년 만료되는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해 상대방 수역 내에서 조업할 권리를 12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농축수산 수출품에 대한 검역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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