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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시속 159㎞로 도심을 질주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청년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회피와 ‘술 타기’ 시도 등을 지적하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초과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호흡 측정 절차는 적법했고 수사기관도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다”며 “결과적으로 0.036%라는 수치는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권유받고도 곧바로 퇴원한 뒤, 회사 직원...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 315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업체의 부실한 제조나 점검 소홀은 고장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국 승강기의 약 28%, 관련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의 약 3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101곳과 유지관리업체 214곳 등 총 315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제조·수입업체는 경기도가, 유지관리업체는 시군이 각각 점검을 담당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자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설비 등) 준수 여부, 자체점검 이행 및 결과 입력의 적정성, 중대한 사고·고장 보고 이행, 부품 정보공개 및 공동도급 실태 등이다.특히 과거 위반 이력, 중대한 사고(고장), 자체점검 입력 지연 등 이력이 있는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경기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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