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련 민원 연 평균 30%씩 늘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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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이 연 평균 약 30%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이 2022년 589건에서 2023년 812건, 지난해 989건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29.2%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빈집 관련 민원이 많았다. 경기(437건), 부산(239건), 충남(181건), 전남(177건), 서울(17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2만5호), 전북(1만8300호), 경남(1만5868호), 경북(1만5502호), 부산(1만1453호) 순이었다.민원 내용은 ‘철거 및 정비 요청’(77.8%)가 가장 많았다. 빈집의 활용 등을 문의하는 ‘정책 문의 및 제안’(19.7%)이 뒤를 이었다.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정부가 총 사업비 8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2650억~4700억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모두 건너뛰고 ‘초고속’으로 시행됐는데, 시행 대상을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잘못 배정된 셈이다. 사업 추진 경위를 조사하고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대상자 44만->160만으로 부풀려져, 선정 기준 의문”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마음투자 사업은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3년 9월 기재부로부터 적정성 검토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마음투자 사업은 심리상담...
14일 오전 3시 57분쯤 전남 장흥군 유치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와 1t 트럭이 정면충돌했다.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와 30대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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