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대 사퇴’ 요구 대법원에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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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다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이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오는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도 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싼 외교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곧장 화답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미국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거기(튀르키예)로 갈 것을 실제 고려하고 있다”며 “만약 일이 진행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 지도자가 참석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할 예정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재빨리 화답했다.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약’이 여성 차별 정책에 해당한다는 항의성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청년 들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과한 뒤 중앙선대위 유세본부 본부장직을 사임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여성 공약은 내놓지 않으면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다.같은 날 김 의원이 해당 문제를 항의하는 문자메시지에 답변하면서 ‘출산 가산점’을 언급해 의혹이 더 커졌다. 김 의원은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 군 안 간 남성은 군 가산점이 없습니다. 남녀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최종 공약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고 이를 캡처한 사진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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