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한 ‘강릉 급발진’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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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이도현(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와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와 유족은 해당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함께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가 전남 영암군에서 5·18 당시를 증언한다.영암군은 “오는 16일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돌린저가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돌린저는 기념식에서 자신이 경험한 5·18을 들려줄 예정이다.미국 국적의 돌린저는 1978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처음 한국에 왔다. 그는 당시 영암보건소에서 2년여간 결핵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며 ‘임대운’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렸다.1980년 5월 광주로 간 그는 ‘푸른눈의 시민군’으로 활동했다. 계엄군의 무전기를 감청하고,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외신 기자회견을 통역했다. 계엄군에 살해된 시민군의 시신 수습도 도왔다.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5·18의 진실을 알리고, 한국 인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일을 지속했다.돌린저는 저서 <나의 이름은 임대운>에 “항쟁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을 더 돕지 못한 후회는 죽는 날까지 남을 것이다”고 적었다. 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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