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중 통상 대표, 제주서 다시 만났다…“실질적 진전 기대는 어려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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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합의 사흘 만인 15일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중 통상 대표가 다시 만났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회담을 진행했다.전문가들은 미·중 대표들이 나눌 대화에서 실질적 진전까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이태호 고문(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만남에서 내용적 진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난 12일 제네바 성명에서 미·중 간 논의 메커니즘을 만들자고 했는데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지나 분위기를 나누는 정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아직 미국이 중국을 어떤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제시된 틀이 없다”며 “논의가 진전되면 관세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안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13일 이탈리아 로모 포로 이탈리코에서 열린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예스퍼 데 용(네덜란드)과의 단식 3회전에서 서브를 넣고 있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석 달 출전정지 징계를 마치고 이 대회에서 복귀한 신네르는 이날 2-0(6-4 6-2)으로 승리해 16강에 진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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