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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등 잇따라 훼손···일부 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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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5-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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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과 공보물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7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네거리 인근 한 빌딩 앞에 걸렸던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30분쯤 남구 대명동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의 이 후보 선거벽보 2개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해당 차량은 전날 오후 8시쯤부터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측은 14일 자정쯤부터 훼손돼 있었다는 인근 주민의 증언을 확인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지문 감식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후 대구 남부경찰서는 약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20대) 등 2명을 검거했다.공직선거법 제67조는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
실손의료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다. 차기 정부가 기형적인 ‘한국형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건보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까지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했다.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연간 3조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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