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지진 위자료’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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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린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학칙 개정에 나섰다.14일 숙명여대 관계자는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위원회에서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25조2(학위 수여의 취소)에 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의 학위를 받으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학칙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소급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학칙 개정이 확정되면 2015년 이전의 학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있게 된다.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칙 개정 공고를 올린 상태로 이달 25일까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은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숙명여대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받은 김 여...
광주광역시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도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자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주변을 우회하고 창문을 닫아달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17일 오전 7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고무를 전기로 찌는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당국은 불이 난 곳에 보관 중이던 생고무 20t이 불에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을 쉽게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오전 7시59분쯤 광주 전체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당국은 중앙 특수구조대로부터 1분에 4만5000ℓ의 물을 분사할 수 있는 대용량 방사시스템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펌프차 등 장비 65대와 167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공장 내부에 있던 노동자들은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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