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불투명’ 계약 여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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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해당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인 21일 오전 10시30분 이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며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도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노무현재단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을 거행한다고 20일 밝혔다.추도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낭독할 예정이다. 사회는 김규리 배우가 맡는다.올해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묘역의 비석 받침대에 새겨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는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봉분 모양 비석만 있는 묘역을 조성하며 이 글을 새겼다. 노무현재단은 해마다 추도식 주제를 노무현재단 회원 공모를 통해 정한다.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추도식에는 아직 대선 후보들의 참석 여부를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대선 후보들의 추도식 참석 일정은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노무현재단은 “추모를 넘어 대통령의 철학을 시민의 언어로 새롭게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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