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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밀던 기후공약 ‘탄소세’···이번 대선에서 사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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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5-05-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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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21대 대선 환경 공약에 탄소세 도입이 빠졌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탄소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는 담기지 않은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성장을 앞세우고 증세와 거리두기에 나선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따른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민주당 중앙선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낸 이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환경 분야인 기후위기 대응은 열번째 공약에 올라있다. 기후 위기 대응의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태양광·풍력 발전) 연금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탄소중립 산업 전환, 건축·수송 부분 탈탄소화 등이다.하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 탄소세 도입은 담지 않았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탄소세를 도입해 ...
경찰이 송도국제도시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가해 여중생과 피해 여학생은 ‘친구 사이’이다. 학폭 영상에 나오는 가해자와 가담자 등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으로 파악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여중생 A양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폭 영상을 올린 유포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가해자인 A양은 학폭 영상 유포자를 잡아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친구의 뺨을 때린 A양과 폭행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조사에 따라 A양의 혐의가 폭행에서 상해와 공동폭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폭행했을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위협을 가했다면 ‘집단폭행’이 될 수 있고, 폭행 장면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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