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공’ 간주…백악관 ‘인신 보호 청원’ 중단 검토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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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인신 보호 청원(habeas corpus·해비어스 코퍼스) 시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방 대상에 올라 구금된 이민자들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헌법은 침략을 당한 때에는 해비어스 코퍼스라는 특권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 옵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많은 부분은 법원이 옳은 일을 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해비어스 코퍼스는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 심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 헌법 1조는 해비어스 코퍼스가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원산지 허위광고 논란 등에 휘말리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자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논란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 점주들은 브랜드 이미지 악화나 본사의 보복조치를 우려해 속앓이만 하는 분위기다. 백 대표가 내놓은 300억원 규모 상생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점주들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더본코리아 산하의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6개월 만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며 “불경기 영향도 있겠지만 절반은 오너 리스크 영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점주들 사이에서 오너 리스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백 대표는 그간 방송 출연으로 쌓은 친숙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수를 급격히 늘려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말 기준 2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산하에 3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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