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다룰 법관대표회의…“조희대 규탄” 가능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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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한 가운데, 법관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회의 소집 과정에서부터 내부 이견이 드러났기에 일부 판사들의 요구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강한 비판 입장 표명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당시 적극 활동…“판사 탄핵까지 고려해야” 입장도법관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정치 개입’ 논란, 대법관 탄핵 등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행보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관회의는 전국 65개 법원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다. 2003년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출범해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설기구가 됐다.법관회의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무게감 있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2018년에는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놓고 대립해온 축산당국과 생산자단체 간 갈등이 ‘독극물 방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당국이 닭진드기 퇴치를 위해 독성 물질을 방제 농약으로 등록하겠다고 하자 생산자단체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산란계협회 등에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의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닭진드기 퇴치에 효과적인 약제를 연내 등록해서 농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문제는 해당 약제가 맹독성 독극물인 시안화수소(HCN)라는 점이다. 청산가스로 불리는 HCN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홀로코스트 때 쓰인 독가스의 주성분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축산 분야에서는 HCN의 농약 등록, 안전 사용 기준,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협회 측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가 통과하는 경북도, 강원도, 경기도의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 하남시까지 280㎞(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최대 규모의 HVDC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일명 ‘동해 전기고속도로’로 불린다.HVDC 사업은 그간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일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전력설비 건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의 수혜지가 아님에도 국익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전력을 받을 종착지인 하남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한전이 약 7000억원을 투입해 기존 변전 시설은 옥내화하고, 확보된 부지에 HVDC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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