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10만4000원’ 김혜경씨,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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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김씨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고 후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김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결혼 시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이날 공개한 ‘21대 대선 10대 공약’을 보면, 3호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 정책에 이러한 내용의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이 담겼다.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매년 20만호 주택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및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반값 월세 존’ 조성,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도 청년층 주택 공약에 담았다.청년 정책으로 ‘군 가산점제’ 도입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취지라고 밝혔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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