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탄핵심판 첫 변론 > 공지사항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탄핵심판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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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5-05-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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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일 뿐’이라며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행을 중단한 뒤 1년1개월만에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탄핵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같은 공소사실을 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이상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살필 필요도 없이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손 검사장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
올해 5월과 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5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79.2%(219.9㎜)로, 강원 영동·경상·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기상가뭄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지속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서울·인천·경기의 강수량은 258.0㎜로 평년(223.1㎜)보다 많았지만, 대부분 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크게 부족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64.3%, 강원 영동은 67.1%, 광주·전남은 평년의 68.6%, 대구·경북은 69.2%에 그쳤다.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4.0%로 평년(79.1%) 대비 106.2% 수준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경지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뭄 대비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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