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드론 밀어주자’…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출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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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국내 드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민관협력체가 출범한다. 사고·화재 등에 투입하는 드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조속히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IA)를 구성해 오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창립총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를 비롯한 10개 정부기관과 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347개 기관이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산 기술로 농업, 소방, 건설·시설관리, 물류, 항공 등 5개 분야 드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가 이같은 민관협력체 구축에 나선 것은 국내 드론 산업이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국내 드론 시장은 약 1조993억원 규모로, 드론 관련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억6000억원에 불과하다....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해당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 손해배상금도 ‘0원’이 됐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50만 포항시민의 권익을 빼앗았다”며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대구고법 민사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 관련기관 등의 고의 및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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