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포항지진, 공무원 과실로 지진 났다 보기 어려워”…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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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해당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 손해배상금도 ‘0원’이 됐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50만 포항시민의 권익을 빼앗았다”며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대구고법 민사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 관련기관 등의 고의 및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한국 사회는 병들어 가라앉고 있다. 양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징후가 동시다발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저출생과 고령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국가 같은 문제도 결국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오래도록 방치한 결과다. 유아단계부터 청년, 노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있어서 국민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표가 쉬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다.아이들은 점점 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높은 교육열이 한국의 고도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입을 위한 사교육은 선을 넘어 멈출 줄 모른다.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7세 고시’와 더 좋은 영아 유치원에 가기 위한 ‘4세 고시’ 같은 용어가 등장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초등학교 2~3학년쯤 돼서 수학 선행에 뛰어들 준비가 된 아이라면 ‘생각하는 황소’ 수학학원에 들어가...
부산시는 잠재력 있는 골목을 부산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 4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15분 생활권 중심의 지역 자원과 문화를 접목한 골목 상권을 지원해 부산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선정지는 중구 40계단, 해운대구 해리단길, 사하구 낙조하나길, 사하구 장림 골목스위치, 연제구 부산교대 상인회이다.부산시는 상권당 2500만원을 지원하고 상인역량 강화, 골목상권 특색에 맞는 브랜드화 전략 수립,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등을 돕는다.한편 부산시는 기존 골목상권 9곳을 평가해 북구 화명장미마을 상인공동체, 수영구 남천바다로 상인회를 우수 상권으로 선정, 1억원씩 지원한다. 중구 깡리단길, 동래구 온천천카페거리, 남구 문문상회, 사하구 하리단길 등에는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부산진구 좋은사잇상인회, 금정구 남산로상인회, 사상구 가로공원상인회 등에는 2500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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