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 검사는 우선 3명···평검사 2명 파견 > 공지사항

[단독]‘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 검사는 우선 3명···평검사 2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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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5-05-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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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파견했다.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재기수사 하기로 지난달 25일 결정한 뒤 최근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았다. 우선 이 사건을 배당받은 최행관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의 검사가 재수사를 한다. 검찰은 이미 4년 반 동안 수사를 진행했기에 재수사팀 인원을 3명으로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1차 수사팀의 부장검사 등이 조언 등 형식으로 재수사팀을 돕고 있는 것도 고려했다고 한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는 방조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김 여사는 검찰...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세금감면 여부에 착오가 있어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또한 매수인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은 1억원대 추가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를 9억4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음 해 토지 매수인들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915만원을 신고한 후 A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이는 A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 8년 거주’라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었다.그러나 세무 당국은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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