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판 첫 공개 출석…‘주먹 불끈’도, 계엄 사과도 없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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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자신의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량이 진입해오자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법원 건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구속에서 풀려나거나 관저에서 퇴거할 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눈에 띄는 동작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발언을 듣기 위해 마련한 포토라인도 말없이 지나쳤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나’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 국민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점심 휴정을 전후로 법원에 드나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입얍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 19일부터 공공 중심 입양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또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더라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이날 SNS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보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특검법 발의에는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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