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국가배상 인정에도 충남도는 소송비용 청구···추심 포기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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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지사 성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문제는 이후 충남도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충남도는 같은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그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액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소송비용 회수와 추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칙은 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김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충남도는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비용을 회수·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승소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다”며 “법원이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하면 이후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거나 추심할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LA 다저스가 5년 연속 지구 정상을 지켰다.
다저스는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원정 경기에서 8-2로 승리했다. 남은 시즌 9경기를 남기고 93승 60패를 기록한 다저스는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지었다.
다저스는 앞서 14시즌 연속으로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이는 메이저리그 최다 타이 기록이다. 그러면서 5시즌 연속 지구 우승도 굳혔다. 다저스는 14시즌 연속 포스트시즌 우승 기간 동안 2021시즌(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만 빼고 모두 지구 정상을 지켰다.
다저스의 다음 목표는 세 시즌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이다. 앤드류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은 “올해 지구 우승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몇 가지 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한 뒤 10월 ‘가을애구’에 어떤 모습으로 오르냐다”고 말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다저스는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여겨진다. 높은 기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저스에 입단한 선수라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다저스는 뉴욕 양키스(1998~2000)에 이어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3연패를 노린다.
하지만 이 자리에 간판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가 없었다. 오타니는 지난 10일부터 오른 팔과 왼쪽 무릎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상티다. 9일부터 15일 IL 명단 등재가 소급 적용돼 24일부터 전력에 복귀할 수 있다.
그는 재활에 집중하기 위해 원정 경기에 동행하지 않았다. 일본 스포니치에 따르면 오타니는 경기 종료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이 지구 우승을 알린 게시물을 공유하며 팀의 5연패를 축하했다.
오타니는 최근 티 배팅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 전 로버츠 감독은 “이번 주 중으로 코치가 던져주는 공을 치는 단계까지 나아갈 예정이다. 경과는 순조롭고 통증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실전 복귀가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들은 바로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다”라며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있음을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에 상어가 나타난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상어’ ‘고래’ 연관 상품 매출이 부쩍 늘어났다.
22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8일 북항 친수공원에서 상어가 목격된 후 19~21일 부산 동구 CU 점포의 매출액을 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했더니 ‘죠스바’ 매출이 28.4% 증가했다. 고래밥은 21.6%, 핑크퐁 캐릭터를 활용한 아기상어 관련 상품 매출은 33.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소비 경향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CU 점포에서 죠스바 매출은 12.5%, 고래밥은 10.5%,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 상품은 13.9% 늘었다.
상어를 직접 보기 위해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찾는 사람이 몰리면서 주변 편의점 매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19~20일 친수공원 근처 CU 점포의 전체 매출액은 전주 같은 요일에 비해 48.6% 증가했다. 매출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조배터리 815.5%, 완구류 422.7%, 즉석조리식품 166.2%, 생수 55.0%, 얼음 46.3%, 삼각김밥 32.3% 등이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상어 출몰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많은 시민이 찾아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며 소상공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상어를 비롯한 해양생물과 연관된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져 관련 매출이 급증하는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재미있는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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