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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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봤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이전에는 알려진 적 없는 새로운 미생물이 발견됐다. 강력한 우주 방사선을 견디며 생존하는 변종 박테리아가 확인된 것이다. 방사선은 인간의 우주 진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새 미생물이 향후 지구 밖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인간의 건강을 지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19일 중국 과학계에 따르면 선저우 우주생명공학 그룹과 베이징 우주선 시스템 공학연구소 소속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자국의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새로운 박테리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제미생물분류학회지’ 최신호에 실렸다.톈궁은 2022년 완공됐다. 길이는 37ｍ이며, 고도 약 400㎞에 떠 있다. 운영 목적은 무중력에서 각종 과학 실험을 하고 중국의 유인 우주체류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연구진은 톈궁에서 찾은 새 박테리아에 ‘니알리아 티안공엔시스(Niallia tiangongensis)’라는 이름을 붙였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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