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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입시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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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5-05-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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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파 간 극단적 갈등,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급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막중한 현안들에 비해 교육 공약은 주목받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모적이고도 낭비적인 학습 노동과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입시 문제 해결을 외면할 수 없다. 그간 혁신학교·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디지털교육 등 입시 문제의 우회 해결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계가 명확했다.현행 수능은 고교 수준의 학습량과 난이도가 평범한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보기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국·영·수가 사실상 필수과목화돼 있다. 그 결과 학생이 미래에 전공할 내용과 무관하게 문제풀이식 반복 학습과 사교육이 이루어져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크다. 특히 문·이과를 통합하는 2022 교육과정 도입으로 준필수 공통과목이 사회와 과학까지 확대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이에 경쟁이 극심한 현실을 인정하...
[주간경향]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주 4.5일제는 대선의 주요 정책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두 정당이 제시한 정책은 겉으로는 유사하지만, 추진 목표와 실행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742시간으로 한국보다 약 130시간 적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30일 자신의 SNS에서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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