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영업도 정지되지 않았다…건설사 소송에 ‘유예’되는 행정처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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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소송이 1심에서 종결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훌쩍 지난다.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이후 5년은 지나야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한 셈이다.HDC현산, 영업정지 20개월 ‘유예 중’18일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산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2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수주할 수 없...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지난 1월 퇴임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주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배뇨 증상 악화를 경험한 이후 전립선 결절이라는 의사 소견이 나와 진료를 받았다”며 “지난 16일 그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뼈로 전이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성명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이 전이가 빠른 암의 일종인 “공격적인 형태”라면서도 호르몬에 민감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성명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의사들과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 동안 델라웨어주의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이 진단받은 전립선암은 4기이고, 글리슨 점수 9점(5등급군)이다. 전립선암 악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글리슨 점수상 통상 2~6점이면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7~10점이고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대만이 맞닥뜨린 분열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취임 전 ‘대만은 이미 독립된 상태’라고 주장했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20일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이를 현상유지가 아닌 독립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적 고립 및 군사적 위협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대만 포위훈련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A·B’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에 대응해 17년 만에 대만산 농수산물 관세 면제 조치도 중단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전 정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민진당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이 총통은 중국의 압박에 강공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EU)을 겨냥해 ‘적극적 중국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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