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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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진급을 미끼로 군인 후배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진급을 미끼 삼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군 간부 2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당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 및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공여자·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
오동나무에 핀 연보라색 꽃이 5월의 산하를 물들이고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기품이 있고, 줄기가 곧아 선비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조선시대의 어느 선비는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그 곡조를 간직한다”고 노래했다.오동나무를 볼 때마다 아주 오래전 고향 마을 풍경이 떠오른다. 마을 사람들은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마감하고 간략한 저녁 식사를 마치면 서둘러 우리 집에 오곤 했다. 트랜지스터라디오가 있던 우리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었다. 라디오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려고 마당가 오동나무 가지 위에 올려놓았다. 시시껄렁한 농담이 오가다가도 연속극이 시작되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숨을 죽인 채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함께 감탄하고 웃고 눈시울을 적셨다. 연속극이 끝나면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그들이 비운 자리를 마치 우유를 쏟아놓은 것 같은 은하수가 채웠다. 공동체가 살아 있던 시절의 풍경이다. 결혼, 출산, 장례와 노동의 모든 과정이 마을의 일이었...
어느새 1년 하고도 몇달이 흘렀는데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맹렬하게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었고, 핵심은 그 규모였다. 수백명 수준으로 시작한 추정치는 하루가 다르게 부풀었고, 급기야 발표 당일 오전 한 신문에 ‘2000명 증원’이라는 단독보도가 나왔다. 그 기사를 보고 당시 담당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설마 2000명은 아니겠지. 이건 너무 무성의한 숫자잖아. 의사 증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마치 무 자르듯 2000명으로 결정한다고? 어떤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게?” 하지만 나의 순진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지난해 2월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확히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명분이었다. 나 역시 그 목표와 방향에는 동의했다. 문제는 2000명이라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수치, 그리고 이를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몇몇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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