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심제 허무는 ‘재판소원’, 대선 뒤 차분히 논의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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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헌법재판소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재판 결과도 헌재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논의는 늘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의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 공격을 위해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국가 의전 서열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똑같다. 그러나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의 위상은 올라가고 대법원은 내려간다.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법률 절...
“2021년의 비극, 우리는 기억한다. 최인혁 복귀 결사반대!”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네이버 전 임원이 4년 만에 복귀하자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19일 오전 경기 성남의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최인혁 전 최고운영자(COO)의 복귀에 항의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출근 시간인 오전 8시30분부터 90분가량 진행된 시위에는 6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피해자, 돌아오면 안되는 최인혁’, ‘책임지지 않은 자 네이버로 돌아올 자격 없다’ ‘죽음을 불러온 조직문화 책임자 최인혁을 거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네이버 사옥 주변에는 최 COO의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줄지어 걸렸다.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신규 시장 개척 및 헬스케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테크비즈니스’ 부문의 부문장으로 최 전 COO을 내정했다고 밝...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21대 대선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타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며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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