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4명 항소심서 대폭 감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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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또한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석씨의 행위는 단...
광주광역시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도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자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주변을 우회하고 창문을 닫아달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17일 오전 7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고무를 전기로 찌는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당국은 불이 난 곳에 보관 중이던 생고무 20t이 불에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을 쉽게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오전 7시59분쯤 광주 전체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당국은 중앙 특수구조대로부터 1분에 4만5000ℓ의 물을 분사할 수 있는 대용량 방사시스템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펌프차 등 장비 65대와 167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공장 내부에 있던 노동자들은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당...
17일 오전 7시 11분부터 화재가 시작된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내부를 진압하고 있던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불길은 계속 건물 옆 동으로 번지며 확산 중이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공장 직원 1명이 골절상을 입었다.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 2명 가운데 1명은 안면부 2도 화상을 입고 이송됐으며, 나머지 1명은 머리에 찰과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받았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28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7시 59분 2단계로 상향했다. 4만5000ℓ급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동원했고, 3만ℓ급도 추가 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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