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숨지게 한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3년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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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
“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는 훈육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아들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숨진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점을 보면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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